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차도 통상 기존 조건대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및 입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새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대항력 취득 시점, 소유권 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중요한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자동으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을 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보증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지급했어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당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