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고장 원인과 수리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임의로 수리하거나 비용을 월세에서 빼기 전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설비 결함이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 났거나 설비 자체의 결함으로 난방·온수 사용이 어렵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조항이 있더라도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작은 소모품 교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 전 고장 상태와 연락 내역을 남기기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이나 문자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수리를 미룰 경우 피해가 커지는 긴급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고가인 수리나 사전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비용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보다는 별도로 정산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리 문제만으로 월세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연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비용 정산이나 법적 조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보낸 요청, 고장 사진·영상,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과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고장 원인이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책임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